16.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O

매매처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乙은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186조).

②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쌍방대리는 금지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어,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甲의 대리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24조).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권리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의무자 甲도 등기를 인수하라고 소송을 내고, 이기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甲이 협력하지 않으면 乙은 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아 공동신청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기록한 때가 아니라 신청을 접수한 때로 거슬러 생긴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