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전산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들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을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제1호).

③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동산종합공부 열람·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낸다 — 시·도지사가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가져와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제3호).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내용으로 등록하되,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만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