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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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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축척변경위원회

    정답: X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려고 지적소관청에 두는 위원회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2. ② 중앙지적위원회

    정답: O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3. ③ 토지수용위원회

    정답: X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는 기관으로, 지적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4. ④ 경계결정위원회

    정답: X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 설정과 그 이의신청을 의결하려고 지적소관청에 두는 위원회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

  5. ⑤ 지방지적위원회

    정답: X

    시·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하고, 그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맡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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