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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 / 14

2차 · 부동산공시법

30회 · 2019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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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선택지

ㄱ, ㄴ, ㅁ

ㄱ, ㄷ, ㄹ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2019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ㅁ 모두 각하사유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보존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2.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4.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한다).

  5.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저당권의 수반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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