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보존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해야 하므로 일부지분만의 보존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어서 각하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6호).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 신청은 각하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4호).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법원 등 관공서가 촉탁해야 하는 등기(예: 가압류)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면 각하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8호).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해야 하므로,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떨어질 수 없어,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은 각하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