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년 / 14번
14.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19년 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보존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한다).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저당권의 수반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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