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공동신청 원칙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재결서 등을 붙여 단독으로 신청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면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제3항).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정답: X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이고 그 연월일은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이다 — 사업시행자는 개시일에 소유권을 얻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어 첨부하지 않는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수용 등기 때 다른 권리의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만, 그 부동산을 위해 있는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남긴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정답: O

재결이 실효되어 수용 등기를 말소할 때는 단독신청 특례가 없어 원칙대로 공동신청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