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는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는 보존등기는 가등기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이어도 가등기로 미리 순위를 확보해 둘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정답: O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고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어, 그 양수인이 본등기 권리자가 된다(대판 98다24105).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이면 각자 자기 지분만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1인이 전부를 본등기할 수는 없다(대판 2001다43922).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권리자가 별도로 이전등기를 받았고 그 사이 중간등기가 없으면 가등기 의무가 이미 이행된 것이라 본등기를 할 수 없다(대판 95다29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