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정답: O

합병 면적은 측량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더해 정한다 — 분할·등록전환과 달리 측량이 필요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②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O

합병 지번은 선순위 지번이 원칙이지만,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지번을 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지번을 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4호).

③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정답: O

합병 후 경계도 측량 없이 합병 전 경계 가운데 필요 없게 된 부분을 지워서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합병처럼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면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2항).

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주택 부지·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등 합병해야 할 토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합병을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