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정답: O

조합은 법인이 아니라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가 되므로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민법 제271조 제1항).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정답: X

합유등기에는 권리자 이름과 합유라는 뜻을 적고 지분은 적지 않는다 — 지분을 적는 것은 공유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합유자가 죽으면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남은 합유자에게 가며, 남은 사람이 1인이면 그의 단독소유가 된다(대판 93다39225).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합유지분은 등기기록에 따로 적히지 않으므로 처분해도 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O

공유자 전원이 합유로 바꾸면 사람은 그대로이고 소유 형태만 달라지므로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변경등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