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상경계는 현장에 실제로 표시된 경계점(말뚝, 표지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표지의 종류와 위치를 별도 장부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원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④ 「지상경계점등록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을 토지대장 등 일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혼동하기 쉽지만, 경계점 표지·사진 등 현장 표시 정보가 핵심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이동조사부 → X. 토지이동조사부는 토지이동 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장부로 다른 장부이다. ② 부동산종합공부 → X. 부동산종합공부는 여러 공부의 정보를 통합한 것으로 경계점 위치설명도를 직접 등록하는 장부가 아니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 X.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역의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로 다른 장부이다. 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X.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결의서로 다른 장부이다. ④ 지상경계점등록부 → O.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이다. 암기 팁 ·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사진 파일 등이 등록되며, 지목·면적 등 지적공부 일반 등록사항과는 별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함정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을 토지대장 등 일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혼동하기 쉽지만, 경계점 표지·사진 등 현장 표시 정보가 핵심이다. 한 줄 예 새로 지상경계를 정한 토지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했다면, 그 표지의 종류가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