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① 토지이동조사부

정답: X

토지이동 조사부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때 그 현황을 적는 장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② 부동산종합공부

정답: X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건축물·토지이용규제·가격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공부로, 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등록하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답: X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 등록하는 토지의 소재·지번·좌표를 등록하는 공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④ 지상경계점등록부

정답: O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적소관청은 소재·지번·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적은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정답: X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작성하는 서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