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답: O

실체법상 권리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 절차법상 권리자는 그 등기로 등기기록상 이익을 얻는 자라 둘이 다를 수 있다.

②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정답: O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상대방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다.

③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절차법상 등기의무자는 등기기록의 형식만 보고 그 등기로 불이익을 받는 자로 정하며, 실제 권리관계는 따지지 않는다.

④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정답: O

저당권 말소등기로 부담을 벗는 소유자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이고, 저당권을 잃는 乙이 등기의무자다.

⑤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정답: X

丙이 乙을 대위해 신청해도 등기기록상 권리를 얻는 것은 乙이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이고, 丙은 대위신청인일 뿐이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