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적측량이 필요한 자리는 「경계나 좌표를 새로 정해야 하는가」로 갈린다. 새로 등록하거나 나누는 일에는 필요하고, 이미 정해진 경계를 그대로 두고 묶기만 하는 합병에는 필요 없다.
이해하기
지적측량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만들거나(신규등록·등록전환) 바꾸거나(정정·말소) 확인할(현황측량)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지적공부를 정리만 하는 경우(예: 합병)에는 별도 측량이 필요 없다는 점과 대비해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공부의 복구·정정 등은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토지의 합병은 새로운 경계·좌표를 확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라 하며, 경계복원측량·등록전환측량 등과 구분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은 0.1㎡ 단위로 등록하며, 끝수 처리 규칙에 따라 1,029.551㎡는 1,029.6㎡로 등록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토지의 합병도 지적공부가 바뀌니 측량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합병은 새로 측량할 경계·좌표·면적이 없으므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