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정답: O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는 필요할 때 지번부여지역마다 갖춰 둘 수 있는 임의 서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5항).

②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정답: O

지적도 축척은 1/500부터 1/6000까지 7종, 임야도는 1/3000과 1/6000의 2종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③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O

도면에는 소재·지번·지목·경계 외에 색인도, 제명·축척, 도곽선, 기준점 위치, 건축물·구조물 위치를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④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정답: X

「(좌표)」 표시와 측량 불가 문구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에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⑤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종이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 직인을 찍어야 하지만, 정보처리시스템에 올려 관리하는 도면은 예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