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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 / 8

2차 · 부동산공시법

29회 · 2018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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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2.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정답: O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3.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O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정답: X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므로, "(좌표)" 표시 및 측량 불가 표시는 해당 지적도에 하는 것이다.

  5.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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