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건물 합병이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대장상 합병이 있은 때부터 1개월 안에 합병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②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정답: O

합병등기 신청의무는 있지만, 게을리한 경우의 과태료 조항은 2017년 10월 부동산등기법에서 삭제되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제112조).

③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합병등기는 건물 표시변경등기라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건물 표시를 신청정보로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1항).

④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정답: X

소유권·전세권·임차권 외의 권리, 곧 저당권 등기가 한 건물에만 있으면 합병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O

대장은 이미 합병됐는데 등기는 못 하게 된 어긋남을 대장 쪽이 바로잡도록, 각하한 등기관이 소관청에 지체 없이 알린다(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