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정답: O

땅 위의 경계는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로 나타내며,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있으면 하단부가 경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 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적은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지구 경계를 정하려는 분할은 경계점표지를 먼저 박고 측량할 수 있고, 이 경우 경계가 건축물에 걸려도 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3호).

④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정답: O

해면이나 수면에 접한 토지는 물이 가장 높이 오른 선, 곧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정답: O

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토지에 넣어 등록하면 바깥쪽 어깨부분이, 도로·구거의 절토 부분은 경사면 상단부가 경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