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년 / 16번
16.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18년 부동산공시법 16번 해설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이다(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정답: O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이다.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정답: X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다.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정답: X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각하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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