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전등기 뒤에 따로 신청하면 각하된다(민법 제592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정답: O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관공서가 촉탁해야 하는 등기라 매수인이 신청하면 각하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8호,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정답: X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으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각하사유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5호).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정답: X

출제 당시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이 첨부정보로 명백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이전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 개정 · 현행현행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주소 변경 사실이 확인되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각하하지 않되, 이 경우에는 직권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 단서, 제52조의2 제1항, 2025. 1.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