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년 / 21번
21.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정답
X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정답
X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정답
X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정답
X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정답
2018년 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X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다.
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정답: X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설정자(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신청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X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지 않는다(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을 등기사항으로 한다).
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X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하여야 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