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민법상 조합은 등기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적을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75조 제2항 제2호).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X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제4호).

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정답: X

채무자는 등기당사자가 아니어서, 채무자 변경의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자가 권리자, 설정자가 의무자로 공동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X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채무자와 약정이 있을 때의 존속기간 등을 적고, 변제기·이자는 기재사항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X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