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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0.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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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환매특약등기

    정답: X

    환매특약등기는 제3자 승낙과 관계없이 언제나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

  2.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정답: X

    지상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라 승낙과 관계없이 언제나 부기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3.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정답: X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길 수 없어 언제나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

  4. ④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정답: X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도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이라 언제나 부기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5. ⑤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정답: O

    채권최고액 증액 같은 권리의 변경등기는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이 승낙해야 부기로 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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