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정답: O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다르면 소유자를 정리하지 않고, 그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총괄청·중앙관서의 장이 무주 부동산의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없을 때만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

③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정답: X

신규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가 없어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해 등록하고, 등기필증 등으로 정리하는 것은 소유자 변경 때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면 등기부를 열람해 지적공부와 맞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항).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정답: O

부합 확인을 위한 등기부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전산정보자료 요청은 모두 수수료가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