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정답: X

보존등기는 처음 소유자를 공시하는 등기라 권리 등기 가운데 예외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적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64조).

②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확인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뿐이고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

③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직권 보존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만 하므로, 과세관청의 체납압류 촉탁에는 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④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건물 모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때만 내므로, 단독신청인 보존등기에는 내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