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대지권이라는 뜻은 소관청 촉탁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적고, 대상 권리는 지역권이 아니라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항).

②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대지권이 변경·소멸하면 구분건물 소유자 한 사람이 같은 동의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해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

③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정답: X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기록 해당 구의 등기 사이의 선후는 접수번호로 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2항).

④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대지권이 등기된 뒤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따로 처분할 수 없어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3항).

⑤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대지권이라는 뜻이 등기된 토지 등기기록에는 새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도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