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년 / 18번
18.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18년 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정답: O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정답: X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는 순위와 무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정답: X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는 오히려 순위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정답: X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정답: O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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