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8.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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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ㄱ,ㅁ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정답: O

    지상권을 말소하면 그 위에 설정된 저당권도 목적물을 잃으므로 그 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2.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정답: X

    2번 저당권이 말소돼도 1번 저당권자는 손해를 입지 않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3.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정답: X

    1번 저당권이 말소되면 2번 저당권자는 순위가 오르는 이익만 얻으므로 승낙이 필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4.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정답: X

    토지 저당권이 말소돼도 지상권자는 불이익이 없고 후순위라면 오히려 이익이어서 승낙이 필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5.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정답: O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면 그 위의 가압류등기도 직권으로 지워지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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