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사용자등록을 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1항).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법인 아닌 사단이 신청인이면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로 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2항, 제48조 제4호).

③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X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패소한 쪽은 신청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되,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1건으로 함께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

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전자표준양식 신청은 방문신청의 한 방법이라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대리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 제한은 전자신청에만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