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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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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보는 사무실에 붙여 짓고,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 제2항 제1호).

  2. ②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바닥과 벽은 이중으로 하고 영구 방수설비를 갖추며, 내부를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짓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3호, 제7호).

  3. ③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창문·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이 철제, 안쪽 문에 철망을 다는 것인데 지문은 안팎을 바꿔 놓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4호).

  4. ④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서고에는 온습도 자동조절장치를 두고 연중 평균 섭씨 20±5도, 습도 65±5퍼센트를 유지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5호).

  5. ⑤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정답: O

    전기시설에는 단독퓨즈와 소화장비를 갖추고, 서고에는 인화물질을 들이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6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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