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적부심사 청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고, 시·도지사는 30일 안에 측량 경위·토지 연혁·현황 실측도를 조사해 회부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항).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X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심의하고,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징계요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다룬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5호, 제2항).

③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의결하고, 의결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7일 안에 청구인 등에게 알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제5항).

④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재심사는 90일 안에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측량성과로 다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 제12항).

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불러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