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방문신청서에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되고, 둘을 모두 할 필요는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1항).

②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신청서가 여러 장이면 간인하되 권리자나 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그중 1명씩 하고, 서명했으면 이어지는 서명으로 간인을 대신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2항).

③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X

문자를 정정·삽입·삭제하면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앞뒤에 괄호를 붙인 뒤 날인 또는 서명하면 되며, 둘을 다 할 필요는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 제2항).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신청은 1부동산 1신청이 원칙이고,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을 때 등에만 여러 부동산의 일괄신청이 허용된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출제 당시 일괄신청은 같은 등기소 관할 안의 부동산에만 허용되어 관할이 다르면 할 수 없었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개정 · 현행현행은 관할이 달라도 한 등기소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