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과목으로

2018부동산공시법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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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ㄱ)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ㄴ)에 15점을 초과하는 (ㄷ)마다 1일을 가산한다.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측량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측량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13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14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15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16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17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18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1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

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21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22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2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24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