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X

등기원인이 생긴 뒤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정답: 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수용개시일 뒤에 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정답: O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협의분할 등 지분 변동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야 하고, 없으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선의의 제3자 저당권 때문에 말소가 어려워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대판 89다카1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