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청산금이 정해지면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안에 소유자에게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납부고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의신청 없이 기한을 넘기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5항). 개정 · 현행현행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5항).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청산금을 받을 사람에게는 소관청이 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안에 지급하므로, 내는 기간과 주는 기간이 똑같이 6개월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항).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정답: O

받을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지적소관청은 공탁으로 청산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4항).

⑤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청산금 이의신청은 고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하고, 소관청은 1개월 안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