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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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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1/1000
ㄴ.1/2000
ㄷ.1/2400
ㄹ.1/3000
ㅁ.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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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시법 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ㄷ,ㄹ,ㅁ이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1/1000

    정답: O

    지적도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7종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2. ㄴ. 1/2000

    정답: X

    1/2000은 지적도 축척 7종에 없고, 1/1000 다음은 1/1200과 1/2400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3. ㄷ. 1/2400

    정답: O

    1/2400은 지적도 축척이지만 임야도 축척(1/3000, 1/6000)에는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4. ㄹ. 1/3000

    정답: O

    1/3000은 지적도와 임야도에 모두 쓰는 축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5. ㅁ. 1/6000

    정답: O

    1/6000은 지적도 축척 가운데 가장 작은 축척이고, 임야도 축척이기도 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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