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지권 비율

정답: X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있고,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을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3항).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O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 모두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3항 제3호, 제4항 제5호).

ㄷ. 토지의 소재

정답: O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를 비롯한 모든 지적공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정답: O

토지의 고유번호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모두에 적지만, 지적도면에는 적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ㅁ. 소유권 지분

정답: O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에는 법률로, 대지권등록부에는 시행규칙으로 등록사항이 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