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대지권 비율
ㄴ.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ㄷ.토지의 소재
ㄹ.토지의 고유번호
ㅁ.소유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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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시법 1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ㄴ,ㄷ,ㄹ,ㅁ이 공통 등록사항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대지권 비율

    정답: X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다.

  2.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O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공통 등록사항이다.

  3. ㄷ. 토지의 소재

    정답: O

    토지의 소재는 공통 등록사항이다.

  4. ㄹ. 토지의 고유번호

    정답: O

    토지의 고유번호는 공통 등록사항이다.

  5. ㅁ. 소유권 지분

    정답: O

    소유권 지분은 공통 등록사항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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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가 여러 종류로 나뉘는 이유는 '표시할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어떤 정보가 어느 장부의 몫인지 짝짓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정답은 ⑤ ㄴ, ㄷ, ㄹ, ㅁ ⑤·정답 ㄴ,ㄷ,ㄹ,ㅁ이 공통 등록사항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보기별로 보면 ㄱ 대지권 비율 → X.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다.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O.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공통 등록사항이다. ㄷ 토지의 소재 → O. 토지의 소재는 공통 등록사항이다. ㄹ 토지의 고유번호 → O. 토지의 고유번호는 공통 등록사항이다. ㅁ 소유권 지분 → O. 소유권 지분은 공통 등록사항이다. 암기 팁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소유자의 성명·주소와 소유권 지분을 공통으로 등록하지만,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된다. 함정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한 줄 예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라면, 도면 제명이 '○○동 지적도(좌표)'와 같은 형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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