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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ㄱ)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ㄴ)에 15점을 초과하는 (ㄷ)마다 1일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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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시법 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ㄱ: 4일, ㄴ: 4일, ㄷ: 4점

    정답: O

    측량기간 5일·검사기간 4일에,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면 4일, 넘으면 4일에 15점 초과분 4점마다 1일을 더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2. ② ㄱ: 4일, ㄴ: 5일, ㄷ: 5점

    정답: X

    ㄴ은 5일이 아니라 4일, ㄷ은 5점이 아니라 4점으로, 15점을 넘으면 4일에 4점마다 1일을 더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3. ③ ㄱ: 5일, ㄴ: 4일, ㄷ: 4점

    정답: X

    ㄱ은 5일이 아니라 4일이어서, 15점 이하일 때도 더하는 기간은 4일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4. ④ ㄱ: 5일, ㄴ: 5일, ㄷ: 4점

    정답: X

    ㄱ·ㄴ은 모두 4일이어야 하고 ㄷ 4점만 맞는 조합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5. ⑤ ㄱ: 5일, ㄴ: 5일, ㄷ: 5점

    정답: X

    ㄱ 4일, ㄴ 4일, ㄷ 4점이어야 하므로 세 칸이 모두 어긋나며, 5일은 측량기간 자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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