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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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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시법 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정답: X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휴양 시설 토지는 「공원」이고, 체육용지는 종합운동장·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의 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2호, 제23호).

  2.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정답: X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가 솟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이고, 이를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빠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6호).

  3.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정답: O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기르는 토지는 「답」이고, 물을 상시 쓰지 않으면 「전」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호, 제1호).

  4. ④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X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만든 수산생물 번식·양식 시설의 부지이고, 해상 시설은 양어장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0호).

  5. 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X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이고, 하천은 규모 제한 없이 자연 유수가 있는 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8호,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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