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년 / 5번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정답
X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정답
O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정답
X④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정답
X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정답
2018년 부동산공시법 5번 해설
①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정답: X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정답: X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다른 지목(주유소용지 등)으로 한다.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정답: O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④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X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번식·양식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에 해당하나 이 선택지 자체의 세부요건은 실제 규정과 차이가 있어 정답이 아니다.
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X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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