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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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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공시법 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정답: O

    「산」자가 붙은 지번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표시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은 숫자만 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2.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 O

    지번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로 매기는 북서기번법을 따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3.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정답: O

    본번과 부번 사이는 「-」로 잇고 「의」라고 읽으므로, 12-3은 「12의 3」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2항).

  4. ④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정답: X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이 아니라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5. 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 O

    분할하면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는 최종 부번 다음 번호를 붙이며,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먼저 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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