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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 / 3

2차 · 부동산공시법

29회 · 2018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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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2018부동산공시법 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정답: O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 O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정답: O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4.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정답: X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5.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 O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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