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정답: O

가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라, 임차권 이전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순위가 보전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어서 이를 막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다(대결 78마282).

③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2항).

④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X

시기부·정지조건부나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어, 사인증여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⑤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정답: O

가등기 뒤 소유자가 바뀌어도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를 따르므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 甲이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