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년 / 9번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정답
O②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정답
O③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정답
O④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정답
O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정답
2017년 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②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정답: O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정답: O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정답: 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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