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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 / 9

2차 · 부동산공시법

28회 · 2017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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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2017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정답: O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정답: O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정답: 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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