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며, 제명 앞에 「(수치)」를 붙이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②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정답: O

이 지역은 도면의 선이 아니라 좌표가 경계이므로,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③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과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정하고, 그 밖의 지역은 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④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경위의측량으로 세부측량을 한 좌표 등록 지역은 경계점 좌표로 면적을 구하는 좌표면적계산법을 쓴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규칙은 전산처리방법도 함께 쓸 수 있게 했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정답: O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이나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으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에 갖춰 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