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ㄱ)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ㄷ)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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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시법 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ㄱ)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ㄷ)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ㄱ: 2분의 1 이상, ㄴ: 국토교통부장관, ㄷ: 30일
정답: X
ㄱ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고, ㄷ 30일만 맞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3항).
② ㄱ: 2분의 1 이상, 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60일
정답: X
ㄴ은 맞지만 소유자 동의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고, 경계점표지는 60일이 아니라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설치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3항).
③ ㄱ: 2분의 1 이상, ㄴ: 국토교통부장관, ㄷ: 60일
정답: X
세 칸 모두 어긋난다 —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 경계점표지 설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3항).
④ ㄱ: 3분의 2 이상, 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30일
정답: O
축척변경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승인하고, 경계점표지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설치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3항).
⑤ ㄱ: 3분의 2 이상, ㄴ: 국토교통부장관, ㄷ: 60일
정답: X
ㄱ 3분의 2 이상은 맞지만,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고 표지 설치 기한은 60일이 아닌 30일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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