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ㄱ)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ㄷ)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ㄱ: 2분의 1 이상, ㄴ: 국토교통부장관, ㄷ: 30일

정답: X

ㄱ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데 2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고, ㄴ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② ㄱ: 2분의 1 이상, 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60일

정답: X

ㄱ은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며, ㄷ도 30일이 아니라 60일로 되어 있어 틀리다.

③ ㄱ: 2분의 1 이상, ㄴ: 국토교통부장관, ㄷ: 60일

정답: X

ㄱ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데 2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고, ㄴ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④ ㄱ: 3분의 2 이상, 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30일

정답: O

ㄱ:3분의 2 이상, ㄴ: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30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⑤ ㄱ: 3분의 2 이상, ㄴ: 국토교통부장관, ㄷ: 60일

정답: X

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며, ㄷ도 30일이지 60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