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면 소유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정답: O

복구할 때 토지 표시는 멸실 당시 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자료로 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정답: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 등본·측량 결과도·등기사실 증명서류 등과 함께 복구자료에 들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3호).

④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복구자료도로 잰 면적과 조사서의 면적 차이가 허용범위를 넘으면 복구측량을 하고, 범위 안이면 조사서 면적으로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제4항).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므로 소유자에게 신청하라고 통지하지 않고, 복구할 토지 표시 등을 게시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6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