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를 촉탁할 때는 촉탁서를 우편으로 낼 수 있고, 공무원이 직접 낼 때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

②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이면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촉탁해야 하므로, 승낙 없이는 촉탁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

③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정답: X

공매처분 뒤 등기권리자의 청구로 촉탁하는 것은 권리이전등기와 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 등이지, 압류등기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97조).

④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정답: X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등기명의인을 대신해 표시변경이나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한 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6조).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