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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회

부동산등기법표시에 관한 등기

13.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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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저당권 이전등기

    정답: O

    저당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라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2.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정답: O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전세권 설정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라 부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

  3.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정답: X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어서 표제부에 주등기로 하고, 부기등기 목록에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4.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정답: O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라 부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

  5. 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O

    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는 부기로 하고,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은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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