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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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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정답: O

    지적소관청이 지번변경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하면 토지 표시가 바뀌므로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66조 제2항).

  2.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정답: O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면 등기부의 표시도 맞춰야 하므로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82조).

  3.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정답: O

    축척을 변경하면 면적 등 토지 표시가 바뀌므로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83조 제2항).

  4.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X

    등기촉탁 사유에서 신규등록은 명문으로 빠져 있다 — 신규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가 없어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5.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정답: O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면 등기부 표시와 달라지므로 등기를 촉탁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8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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