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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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기준점 설치처럼 작업량이 늘어나는 요소가 있으면 그만큼 기간도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보면, 가산 규정의 취지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정답은 ② 「측량기간 30일, 측량검사기간 10일」이에요.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로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왜 헷갈리냐면요. 기간·점수 기준의 숫자를 바꿔서 내는 지문이 많으므로, 5일/4일/15점/4점 같은 구체적 수치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측량기간 33일, 측량검사기간 7일 → X. 합계 40일 중 33일/7일의 배분은 4분의 3과 4분의 1의 비율에 맞지 않는다. ③ 측량기간 26일, 측량검사기간 14일 → X. 26일/14일의 배분은 4분의 3과 4분의 1의 비율에 맞지 않는다. ④ 측량기간 25일, 측량검사기간 15일 → X. 25일/15일의 배분은 4분의 3과 4분의 1의 비율에 맞지 않는다. ⑤ 측량기간 20일, 측량검사기간 20일 → X. 20일/20일의 균등 배분은 4분의 3과 4분의 1의 비율에 맞지 않는다. ② 측량기간 30일, 측량검사기간 10일 → O. 40일의 4분의 3인 30일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인 10일을 측량검사기간으로 한다. 암기 팁 ·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이다.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15점 이하이면 4일을 가산하고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추가로 가산한다. ·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함정 기간·점수 기준의 숫자를 바꿔서 내는 지문이 많으므로, 5일/4일/15점/4점 같은 구체적 수치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한 줄 예 지적기준점 19점을 설치하면 15점 이하 기본 가산 4일에 초과분 4점의 1일을 더하므로 측량 또는 검사기간에 총 5일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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