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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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로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① 측량기간 33일, 측량검사기간 7일
정답: X
합의로 정한 기간은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보므로 33일·7일로 나눌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② 측량기간 30일, 측량검사기간 10일
정답: O
합의 기간 40일은 4분의 3인 30일이 측량기간, 4분의 1인 10일이 측량검사기간이고, 합의가 없으면 측량 5일·검사 4일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4항).
③ 측량기간 26일, 측량검사기간 14일
정답: X
합의 기간은 4분의 3과 4분의 1로 나누므로, 26일·14일은 그 비율에 맞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④ 측량기간 25일, 측량검사기간 15일
정답: X
25일·15일은 5:3으로 나눈 것이라, 측량기간 4분의 3·검사기간 4분의 1 비율과 다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⑤ 측량기간 20일, 측량검사기간 20일
정답: X
합의 기간은 반씩 나누지 않고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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