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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 / 2

2차 · 부동산공시법

28회 · 2017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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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측량기간 33일, 측량검사기간 7일

측량기간 30일, 측량검사기간 10일

측량기간 26일, 측량검사기간 14일

측량기간 25일, 측량검사기간 15일

측량기간 20일, 측량검사기간 20일

2017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로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1. 측량기간 33일, 측량검사기간 7일

    정답: X

    합계 40일 중 33일/7일의 배분은 4분의 3과 4분의 1의 비율에 맞지 않는다.

  2. 측량기간 30일, 측량검사기간 10일

    정답: O

    40일의 4분의 3인 30일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인 10일을 측량검사기간으로 한다.

  3. 측량기간 26일, 측량검사기간 14일

    정답: X

    26일/14일의 배분은 4분의 3과 4분의 1의 비율에 맞지 않는다.

  4. 측량기간 25일, 측량검사기간 15일

    정답: X

    25일/15일의 배분은 4분의 3과 4분의 1의 비율에 맞지 않는다.

  5. 측량기간 20일, 측량검사기간 20일

    정답: X

    20일/20일의 균등 배분은 4분의 3과 4분의 1의 비율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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