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O

구분소유적 공유는 공유자끼리 서로 지분을 명의신탁한 관계로 보므로, 분필등기 뒤 상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②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넘겨받는 공유자와 넘겨주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③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을 등기한 뒤 그 약정을 바꾸는 변경등기는 기간을 줄이든 늘리든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④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분포기로 인한 이전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라, 남은 공유자가 등기권리자, 포기한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 함께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267조).

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것도 약정의 변경이므로, 그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