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X

태아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태아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출생 후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X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X

사립학교는 설립주체(학교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 자체의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