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X

사람은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출생한 뒤에 신청한다(민법 제3조).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X

민법상 조합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민법 제271조).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라 등기당사자능력이 있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X

학교는 교육시설일 뿐 권리주체가 아니어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설립자인 학교법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O

종중·교회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등기하고,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