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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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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ㄷ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정답: O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는 지적확정측량 지역처럼 본번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6호).

  2.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정답: O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도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6호).

  3.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정답: O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도 준용 사유에 들어가, 지적확정측량 지역과 같은 방법으로 부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6호).

  4.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정답: X

    준용 사유는 지번변경·행정구역 개편·축척변경 세 가지뿐이라,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바로잡을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6호).

  5.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정답: X

    바다로 된 토지를 회복등록할 때의 지번 부여는 준용 사유가 아니다 — 준용은 지번변경·행정구역 개편·축척변경 때만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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