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년 / 8번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17년 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정답: O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정답: O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위 방법을 준용한다.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정답: O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위 방법을 준용한다.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정답: X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는 위 방법을 준용하지 않으며, 종전 지번을 사용한다.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정답: X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는 위 방법을 준용하지 않으며, 종전 지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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