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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 / 8

2차 · 부동산공시법

28회 · 2017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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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선택지

ㄱ, ㄴ

ㄱ, ㄴ, ㄷ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ㅁ

2017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ㄷ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정답: O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2.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정답: O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위 방법을 준용한다.

  3.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정답: O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위 방법을 준용한다.

  4.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정답: X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는 위 방법을 준용하지 않으며, 종전 지번을 사용한다.

  5.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정답: X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는 위 방법을 준용하지 않으며, 종전 지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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