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정답: O

물을 정수해 공급하려는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과 그에 딸린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모두 수도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1호).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정답: X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9호).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정답: X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고, 유지는 연·왕골 등이 저절로 자라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호, 제19호).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정답: X

전의 원예작물에서 과수류는 빠져 과수를 기르는 땅은 과수원이고, 죽림지도 전이 아니라 임야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호, 제3호, 제5호).

⑤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정답: X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 안에서 유적 등을 보호하려고 구획한 토지는 사적지에서 빠지고 원래 지목을 따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