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77조).

②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저당권은 채권을 따라 움직이므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 제1항).

③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같은 사람이어도 채무자는 저당권의 필수 등기사항이라 반드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제2호).

④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담보목록은 공동담보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므로, 3개이면 작성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

⑤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채권 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를 이전하면, 등기관은 그 양도액이나 변제액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