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20.'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ㄴ.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ㄷ.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ㄹ.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ㅁ.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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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규약상 공용부분의 규약 폐지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 변경등기는 지체 없이 신청한다. 건물멸실과 지목변경은 1개월 이내 신청사항이다.

  1.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정답: X

    사용승인 뒤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기록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라 「지체 없이」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3항).

  2.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정답: O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하면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3.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정답: X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므로 「지체 없이」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4.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정답: O

    신탁원부 기록사항이 바뀌면 촉탁이나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빼고 수탁자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6조).

  5.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정답: X

    지목변경 등 토지 표시가 바뀌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므로 「지체 없이」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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