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아, 그 사이 등기부를 믿고 한 거래가 보호된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이의는 등기관이 처분할 때의 자료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대신, 관할 지방법원은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나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6조).

④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이의는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서면으로 내며, 신청서에는 다투는 결정·처분과 이의의 취지·이유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 개정 · 현행현행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허용하며, 이때는 같은 사항을 작성하고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 제2항, 2025. 1. 31. 시행).

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정답: O

이의에 대한 결정은 결정서 등본으로 통지하고, 그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0조, 부동산등기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