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것이라,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가등기는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대판 81다카1110).

②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50조).

③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고, 양도되면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대판 98다24105 전합).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정답: O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에 생긴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정답: X

지상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도 그 사이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