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이라 공동신청을 못 하면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등기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ㄷ.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패소한 쪽은 신청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정답: X

말소에 승낙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신청으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명의인의 이름·주소 같은 표시의 변경등기는 권리 내용이 바뀌지 않으므로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